답변 내역

상대방이 돈을 차용할 당시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고 계속 기망하였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출생 신고의 경우 법원에 출생 증명에 대하여 친자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 친자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따라,1심의 선고형보다 불이익한 판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고,이전 연락처와 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소 제기 후에 사실조회나 보정명령을 통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양형사유 중 하나가 피해자의 반성인데,피해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판단하려면 재판부에 그러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하고,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반성문과 다른 사정을 바탕으로 반성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일을 하고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도용한 것에 해당하므로,주민등록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것입니다.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기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이 여러 개일수도 있으나, 특별법 우선에 따라 정리할 수 있고, 동일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일이 쉽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질문만으론 알기 어려우나,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아 거주불명자로 판단되어 병역기피자로 분류된 것으로 보이는데,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혐의 인정하고 자백하는 경우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책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재산분할의 경우 유책성과 별개로 그동안의 공동재산의 관리 및 증식에 따라 판단합니다.상대방이 재산관리에도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건 외출 외박 관련 기록이나 양육 관련하여 본인이 부담해온 것(양육 물품 구입 내역이나 가족과 함께 돌본 날의 대화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나 3달안에 갚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변제계획에 따라 계산해보시거나 수수료는 문의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