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말씀하신 주소의 공개정도로는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봉비니다.따라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여, 그 스트리밍 사이트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으로 시청자의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다만 어느 범위까지 수사할지는 수사기관의 재량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본인이 퇴직 후 재혼한 경우라면 연금수령이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유족연금을 받던 중 재혼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령이 제한되게 됩니다.

집단적 행위라는 점에서,개별 의사의 파업행위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파업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나 형사처벌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건 특성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고소하는 경우 당시에 갔었던 장소의 CCTV나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무혐의를 받아내기가 용이합니다

본인이 집주소나 실명을 공개하고 활동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으나,최근 특정성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마다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노상방뇨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 이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은 있지 아니하나,그것이 반복되어 재물손괴 등에 이른다면 형사첩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탄사격의 경우 법적으로는 만 14세 이상이라도 가능하지만,해당 사격장에서 개별적으로 보호자 동반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야 이용가능할 것입니다.

직원이 잘못 안내한 부분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본인도 모르고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 IP를 우회하는 경우가 많고,실제로 자기 IP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IP로 정확한 집주소 등을 특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먼저 나서서 수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