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부분은 피해로 인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과거의 경험 때문에 기망당한 부분이나 그 이후에 처리 과정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보아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부품이 고장났고 보증기간이 판매자의 설명과 달라서 AS도 불가능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선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공무원이 허가없이 투잡을 하는 경우 겸직 금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횡령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한 경우에 성립하고 배임죄는 재산 사무 처리자가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학생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제 사용을 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사용하다가 판매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과다비용이야 비용의 적정성을 다툴 수 있으나 미협조로 인한 손해를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 책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그에 따른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다른 재판이나 사실조회 등 결과를 기다려야 하거나, 재판부가 인사이동으로 변경되는 경우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강의 시작으로 인한 기 발생 비용에 대하여 환불 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거나 위 비용에 인건비를 포함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