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군인 신분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군형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형사 특벌법 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품을 확인하고 구매하였다면 그 이후 기능이 안 되는 부분은 상대방이 입증 책임이 있고 그 자체로 형사고서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가 부당한 근무 이탈 및 진료 거부를 인정되는 경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가 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폐원 결정 과정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에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업주나 적발된 친구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위하여 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당사자가 우연히 지인이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럽니다.

소유회사의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보증금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속 거주하시면서 경매를 통해 받을 게 없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피싱을 당한 것이라면 결국 사기 피해가 문제되는 상황인데, 관련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시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이나 피의자 특정에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사망신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사망진단서가 있다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10년 사이 다른 채권자가 해당 재산을 집행한 게 아니라 망인의 명의로 그대로 있다면 상속대상이 될 것입니다.

알선한다고 하려면 그러한 금액으로 판매할 수 있게 당사자 사이에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주는 것인데,티켓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것만으로는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