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아침에 병원 폐원 결정으로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켜도 되나요?

Question

환자도 많고, 잘 나가던 병원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폐원 결정을 하고, 폐렴으로 어제그저께 입원한 아이를 어제 강제로 퇴원시켰다네요.

하루아침에 병원 폐원 결정으로 입원환자를 강제 퇴원시켜도 법률적으로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Answer 1

폐원 결정 과정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실제로 그 병원이 운영이 어려워 폐업을 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에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