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감액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말씀하신대로 확정일자 변동우려 내지는 앞선 확정일자의 효력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임대차 관계를 고려하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진행할 사안으로 보이고 임의로 초기화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갚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세부 내용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열람등사 대상이 아니므로 알 수 없고익명화되어 공개된 판결들을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전화나 문자로 대화를 하였고 대화내역 또는 녹취내역 등이 있다면,이체내역과 더불어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법한 녹취행위라면 녹취내용이 완벽하더라도 불법한 녹취행위이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경찰단계에서는 접수번호라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고,형사사법포털인 킥스에서 조회하셔야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각자 구매한 것과 별개로 그런 것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고 각자 책을 구매하였기에 나눠 가져도 된다는 건 그 위반 행위와 별개의 사정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것이고 그 자체로 폭행이 문제 되나 별개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고 경찰관임에도 시민과 싸운 것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