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
3년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도 못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
3년전에 친한 친구라서 빌려준 돈인데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그이후로 연락도 없고요.
문자 내용만으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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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처벌이 형사처벌이라면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없이 돈을 빌렸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돈의 사용용도에 대해 거짓말하고 돈을 빌린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상황이나,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은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처벌받게 하시기는 어려우며, 다만 민사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록하여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받고 갚지 않는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을 가지고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