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소리를 질러서 귀가 먹먹해졌다는 것만으로는구체적인 상해에 이르렀다고 의사에 의해 진단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이혼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은 그와 별개로 판단되나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에 금전적으로는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리딩방을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나,피의자 특정이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돌려주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됩니다.

성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올린 경우에도, 그것이 협박 등에 이루어진 피촬영물이라면 시청한 것 역시 성폭력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표시가 없이,어떠한 방식으로 대화를 이어갔는지에 따라 판단 여부가 달라지지만 거부하지 않고 대화를 이어가다 고소하는 경우 대화내역 전체를 증거로 제출하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이상, 보험사에서 상대 과실 100%인 부분을 경찰에 신고 후 현장조사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위와 같은 1대1 대화내역을 공개한 것이라면,그로 인해 비로소 타인이 알게 되는 것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위 규정에 따라 불송치된 경우에도 4개월 동안 기록을 보존합니다.

기존에 불송치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감안하면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으나,구체적으로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처벌 여부가 판단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