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리딩방 신고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즘 구리시장과 주식 시장이 핫하다 보니 불법 리딩망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주위에서 불법 리딩방 들어갔다가 사기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불법 리딩방 신고를 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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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법리딩방을 신고하는 경우 사기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이 적용될 것이나,
피의자 특정이나 증거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