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단톡방에서 익명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화를 나누었는지를 검토하여야 모욕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경찰용품을 경찰관이 아닌 자가 소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을 사칭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경찰관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찰제복장비법 제9조(경찰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도 이를 막으려 하자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였다면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협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정할 내용이 전혀 없고 그 자체로 판단이 가능하다면 신청 이후 한달 이내로도 충분히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나, 법원마다 사정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 변호사를 선임하였구나 변경된 경우라면 기존 판결문이나 공방 내용을 정리해 어느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 간단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전달하시면 이를 참고하고 반영하여 수행할 것입니다.

경로우대의 경우, 한국국적자로 제한하는지, 교포도 허용되는지는 각 공공기관이나 대중교통시설마다 다르고 운영주체도 다르므로 각 확인이 필요합니다.서울시 지하철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도 경로우대를 적용한 바 있습니다.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장을 대여해준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전자금융법위반이나,이를 대여받은 자가 범행에 사용한 경우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먼저 진행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당사자가 수감중인 경우에도 그 교도소 내지 구치소로 송달하여 진행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함으로써,민사소송으로 전환되었고 그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사건번호로 제출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행위 역시 별개로 폭행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상처가 상대방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