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회적인 단순욕설로는 모욕죄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이 어렵습니다.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숙박업을 하게 되면 무허가영업으로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에어비앤비에서 주로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법정된 국민참여재판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나누어국민연금의 40-6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20년 이상 가입자가 최대 비율인 60%에 해당합니다.

타 지역으로 선임을 위해 접견을 가거나 상담을 가는 경우도 있으나 거리를 고려하면 선임을 확정한 게 아니면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있어도 상대방이 그 내용의 진위를 다투는 경우에는 원본 파일이 없다면 그 자체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정도가 경하다면 자백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다면 벌금형을 구하는 사안이므로 보통 수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나 사안은 100만원 전후 일것으로 보입니다.

자백은 말씀하신 자수와 같은 필요적 감경사유는 아니나 양형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의 피의자의 반성 여부로 판단되어 감경요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현금서비스나 계좌이체는 신용카드의 부가적 기능이라는 게 기존 판례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