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또다른 피고를 누락한 경우,필수적 공동소송이라면 피고를 추가할 수 있지만그게 아니라면 피고를 추가할 수 없고 따라서 별도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는 취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의 의도는 이해하나 위 돈을 준 것만으로 합의금이라고 주장하긴 어려워보이고,다만 상대방과 합의에 이루지 못한 경우,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고 연락을 계속하였던 점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입한 것만으로는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재로서 환불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상대방도 이를 알지 못하고 2달 가까이 사용해왔다면 전체를 환불할 게 아니라,해당 부품을 교체해주거나 부품가만큼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본인으로서는 동의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달받은 번호로 간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물론 제공자는 위 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1대1로 얘기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고,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중고거래 중 사기 역시 단순사기죄와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피해금이나 범행 동기나 경위, 전과, 자백이나 반성 여부, 합의 여부 등 고려해 판단합니다

물품가액을 잘못 적은 것도 판매자이므로 판매자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한 부분은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장기 렌트카 계약 당시에 계약서 반납 당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상 책임만 놓고보면,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고의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채무초과상태라면 결국 개인 파산을 신청하거나,아니면 일정 수입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