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대포통장이랑 쉽게 말하면 통장의 명의자와 실 사용자가 다른 경우를 말하며, 법인통장의 경우에는 실재하지 않는 법인의 통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재판부가 보기에 감경사유가 있거나 약식명령이 경하다고 판단하면 직권회부하기도 합니다.목격자에게 사실확인을 하는 것 자체로 2차 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수사단계까지의 법률대리인과 공판단계에서 대리인은 다를 수 있고 이유는 다양하나 기존에 수사단계까지만 선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위 현수막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그로 인해 다친 것에 행인의 과실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등기에 공동대표자로 되어 있다면 실질이나 명의 여부를 떠나서 회사에 대한 채권채무는 공동대표자 전부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즉 등기부등본 기준입니다

이전 주소로 송달받은 후에 주소를 변경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송달받지 못해 불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본인이 본인 귀책사유로 주소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 불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사기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고 신고한 경우 위 계좌가 정지되고 그 명의자를 수사하려 관련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보통 형벌을 폐지하는 경우 그 경과규정을 두는데 그에 따르게 됩니다.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폐지된 법률 시행 당시에 감금이 완성되지 않았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동영상을 동의없이 올리면 초상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 전체적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는 경우 벌금 관련 고지서 등이 송달되고 그때 그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일단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확정전까지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보험을 들기전에 사고가 난 상황에서 보험을 들고 사고 상황을 차주와 합의하여 변경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사기 등의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 권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