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륜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이를 가지고 협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도 이사처럼 여러명일 수 있고 이 경우 공동대표일 수 있는데,그 경우라면 모두 기재하여야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 것이 맞고, 또한 경찰청에서 여러번 발송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따면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4년이 지나서야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담당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고, 이미 확인하신 경우라면 위 답변과 같습니다.

등기를 수령 못하면 위와 같은 주소에 접속하라는 건 검찰청에서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또한 위 사이트 자체도 검찰청과 무관해보입니다. 연락받은 수사관을 확인하여 직접 검찰청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소개해준 사람의 사기 미수를 묻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다른 집을 소개할 집으로 속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미수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소개할 당시 이미 다른 집인 걸 인지하고도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의 바구니가 일반적인 자전거의 바구니 형태와 다르지 않고 따로 파손된 바 없는 상태에서 정상 이용하다 언덕에서 물건이 파손되었다면,그러한 바구니에 물건을 넣은 경우에도 파손 가능성이 있고 이용자의 선택으로 넣은 점, 언덕에서 부주의하여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나,위와 같이 그 바구니 자체에 하자가 있어 파손 가능성에 기여하였다면 일정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하게 하고 이를 막지 않았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동승자는 직접 운전자가 아니므로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 해소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이 경우에도 사실혼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정산 또는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고 다만 관련 상대방의 유책 및 비용 지출 관련 입증자료를 모아두셔야 진행이 용이합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요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개인 회생을 완납하였다면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개인 회생 절차가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