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물 분할 사건이라면 아직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초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가계약을 한 경우에도 파기하고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가계약금 파기에 관한 몰수 규정일 논의의 한 바 없다면 그 부분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도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한 하자에 대해서 기존 게시글의 사진이나 설명을 통해서 확인 가능했다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 역시 그 하자의 정도가 고지된 것보다 중하거나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 종결되어도 애초에 법정구속을 한 게 아니라면 당장 구속을 하는 건 아니며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유지되어 확정된 경우에 구인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에 금전을 거래하거나 시청한 내역이 확인되면 본인 역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 처리결과부터 담당 경찰서나 검찰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고, 사건 종결 전이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종결되었다면 고소인이라고 하더라도 중한 처분을 구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 배포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그 형사상 책임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사기가 문제되나 개인적인 사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고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걸 입증하지 못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상대방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을 한 검찰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셔서 확보하시고 당사자 표시 정정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익명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은 아니며 본인이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정도라면 수사기관도 고소인 조사만 하고 각하할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협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