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 당시 이벤트성수강권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나 입회원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 전에는 양도 불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국내법상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 따라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성이나 피해 내용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은 성립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통매음은 본인이 그 오카방에 없었다면 직접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이 자주 문제되는 것은 사실이나기본적으로 서로 사진을 주고 받았고 상대방의 사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추후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가지고 고소하더라도 본인이 서로 사진을 공유하였던 점을 수사관에게 전달하여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게 하면 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고 상대방이 용인하여 구매한 게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하자의 유무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에 의하거나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지 아니한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다만 사안과 같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법적 판단을 받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범죄를 저지른 부분이 없다면 걱정하실 것도 없는 거 같습니다.그리고 전화를 건 것이 보이스피싱과 실제 피해자 중 누구인지 모르겠으나 다짜고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얘기하며 합의금부터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인 경우에도 드문 편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은 것이라면 그 자체로 통매음이나 다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이 무고하는 경우 계정 탈퇴로 관련 증거자료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우편이나 휴대폰으로 올 수 있고 요새는 당사자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으면개인 휴대폰으로 진행상황 등이 연락이 옵니다.

명의만 대표이사가 된 경우, 법인인감 등을 보유하더라도 실 운영자인 지인이 영업과정에서 발생한 위 회사명의의 채무는 추후 변제하지 못하여 청구가 들어오면 대표이사였던 본인이 그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단순히 명의만 빌려줬다는 것은 상대 회사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