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푸슝이 제3자가 위 대화내역을 볼 수 있은 공간이하면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가 문제될 수도 있는 사안이나, 1대1 대화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14. 3. 18.>1. 제4조부터 제6조까지(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제93조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2. 제8조(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2의2. 삭제 <2018. 3. 13.>3. 제37조제1항을 위반한 자위 1항 3조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와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유흥주점안이고, 도우미를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면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해당 자료만으로도 대여금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사기고소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편취의사 입증이 더욱 중요하므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해, 폭행 등에 이르렀다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사안은 고의 여부도 모호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탄원인에 가해자의 이름을 쓰면 되고 사건번호를 기재하면 모호하지 않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단굼 변심에 의한 환불에 대해서는 환불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에서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

연대보증인의 세우면 상대방이 지급 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의 연대보증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해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모욕죄나 아동학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욱이 해당 사안 자체는 체벌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 경우 학원을 바꾸시는 게 차라리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사안에 따라 정말로 각하대상이라면 그렇게 말했다고 하여 반드시 직권남용 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해당 수사관이 크게 그르친 것인지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