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형이 한달 반 정도 전에 돈을 빌여갔어요
고 1인 학생입니다 아는 형이 29만원을 빌려갔는데 갚을생각이 없어보입니다 말로는 준다고 하는데 기간을 정하고도 그날이 되면 씹거나 자꾸 미룹니다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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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을 미변제하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지인이 본인에게 여러번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거나 본인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