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한테 4만원 빌려줬는데 5년동안 돈을 안줘요

Question

아는 형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계속준다고 해서 계속 기다리니 5년이 지났는데 고소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는 형 어머니한테 돈을 받을려고 전화까지 했는데 그형한테 확인하고 돈을 보내주신다 해서 기다렸는데 1달째 보내 주시지 않고 연락이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빌려주신 금액이 4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라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 면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보통 10년이라 법적 청구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형사 고소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안 갚을 의도로 속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인 지인의 채무를 그 어머니가 대신 갚아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기에, 어머니의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될 듯합니다.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서, 상대방과 원만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