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금액이라도 안갚으면 받을수 있나요

Question

2, 3년 전에 30만원정도 빌려간 대학교 형이 있는데 안갚고 연락도 안되는데 돈 받을수 있나요 ? 친구는 200정도 못받았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30만원처럼 소액이라도 대여금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2~3년 정도 지났다면 아직 시효완성 전일 가능성이 큽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소송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한 뒤에 추심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데 다른 피해자가 있다면 함께 진행을 하는 것도 방법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