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그러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고 다른 사정을 고려해도 알 수 없었다면 그 문제되는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무고한 피해자이기보다 해당 죄를 지은 가해자의 변호를 담당하게 됩니다. 무고하거나 무죄라고 판단되면 그에 맞게 부인하는 취지로 무죄를 다툽니다.하지만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자백, 반성하며 가능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최대한 감형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변호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도 맞고, 명백한 가해자를 변호할 때 추구되는 공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정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내용인 줄 모르고 클릭하셨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상대방 계정이 원래부터 그러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면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안이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사건을 접수한 경우, 당사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올 수 있고 다만 본인이 연락만 잘된다면 학교로 연락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위 내용인 줄 알고 시청한 게 아니며, 더욱 그 내용이 상대방이 직접 올린 것이라면 아청법위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고려할 때위 스토리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그 이전의 행한 아청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벌받진 않습니다.

단순히 차량의 과실로 인한 급발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고 해당 자동차의 제조사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처분에 대하여 다투고자 항고소송을 진행하는 거라면 일단 각각 소를 제기하고 이후에 병합하여 진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욕이란 외부적 명예를 훼손할 만한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인데, 단순히 무례하거나 건방진 표현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욕설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욕설이 난무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