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탈옥 전에 이미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되었고 탈옥 이후의 범행으로 일부 유기징역이 추가되었습니다.무기징역이라고 가석방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범죄전력을 고려하면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할 것을 요청하여 연락이 필요한 경우, 손배해상청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사안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허위신고를 네이버 밴드 측에서 판별하지 못했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이나,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지언정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어떻게 판단하였고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여 소송상에서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입금내역 등 지급내역이 있다면 그리고 상대방이 갚는다고 인정한 대화 내역도 있다면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피해액이 크다면 거래내역 등 현재 수집가능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시어 수사기관을 통해서나 게임사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그러나 게임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단 위 과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성 발언이 그 과의 집단 구성원 개개인을 특정할 정도에 이르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등도 처벌대상이 됩니다.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말씀만으로는 수사관이 어떠한 취지로 수색하려 했는지, 그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정당한 직무집행 범위 내였다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는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직접 인터넷에 검색해보고 알아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잃어버려서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관련 절차 안내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