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위자료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위자료라는 단어는 광범위한 단어인 거 같은데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듣기 쉬운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쉽게 설명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상의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입니다.
정신적 고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명예·신용·성명·초상·정신적 자유 따위와 같이 정신적 측면에 관한 것들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라 함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 등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해 주는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
위자료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약관에 명시하고 있으나 정신적 손해를 회복시킬 정도로 충분하지 않아 법원에 청구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는데 법원은 위자료를 결정함에 있어 사고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 및 가해자 양측의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직권에 속하는 자유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작하게 됩니다.
- 피해자측 참작요소
피해자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후유증(노동능력 상실정도), 입원치료의 기간, 피해자측 과실정도, 피해자의 연령, 성별, 직업, 수입정도,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가족관계, 미리 받은 위자료 액수 등
- 가해자측 참작요소
가해자의 고의 혹은 과실정도,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상태, 사고 후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성의, 합의여부위자료라는 단어가 낯설지만 기본적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혼 파탄의 원인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지급의무,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가족을 사고로 잃은 사람 사람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지급청구, 형사사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청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