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린이교육업종사자 제한에 해당하는 걸 부주의로 확인하지 못하여 종사케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만 실상 그 부분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이름을 기재한다고 하여 반드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지는 않아 딱히 악용되지 않습니다.

익명성, 공연성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통매음에 해달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해지는 그 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기와 위 표시의 3개월 후 중 빠른 날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해당 표현이 의미하는바를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지만 욕설 중 일회적인 표현에 대해 반드시 통매음으로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산부인과 시술 시에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다 다르지만 청첩장에나 결혼사진 등으로도 충분했던 거 같습니다.

결제 후 아직 사용전이라면 환불 불가하다는 규정에 동의하여 사인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나 어느 정도 진행된 경우에는 내부 규정에 따라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 신고한 관할서에 전화하셔서 신고된 부분을 취하하겠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범행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나 고소가 반려될 것입니다.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으나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해당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킬 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라고 하여 내용 증명에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면책특권을 논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은 답변 의무가 있는 행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