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이 명백할 경우 명예훼손 성립될까요?
더치트에 사기당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사기꾼이 댓글로 저를 청각장애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작성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허위사실유포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청각장애인이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 모두 문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하긴 하나, 전체적인 상황이나 표현의 맥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고, 그 글에 작성자 본인도 어떻게 기재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