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병원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이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다만 해당 병원과 보상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에 차용 금액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이자나 원금 등이 이체된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대여금 반환 등을 구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공무 집행이 공무원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하면서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고 직무 범위 내에도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해당 공무에 대해서 법적인 권한이 존재하고 관련 절차를 준수해서 이행되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합의를 대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그 재판 단계까지 선임 계약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가급적 작성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이 늦어진 점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기다려온 이상 위와 같이 구성품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 개봉하여 사은품을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교체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적으로 기망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곧바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수리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협박하는 행위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와 같은 내용이 은어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곧바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애초부터 합의금을 갈취할 목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대응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실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되지 않으면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주정차가 제한된 공간에 주차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반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