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어떠한 법적인 사항이 문제가 되는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재하여도 무방하나 재판부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해서 재판부가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구체적인 이유 기재가 없는 한 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내용에 대해서 다투시려면 준비서면을 작성하여서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소송에서는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통해서 서로 간의 주장과 입증자료가 오간 후에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가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 커뮤니티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 닉네임이나 상대방 캐릭터를 지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건물이 노후화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일단 임대인 내지 건물주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관리 부실로 인한 부분이 확인되어야 그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그 이유나 책임 여부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업자에게 문의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에서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본인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그 이전에도 분배한 점 혹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 점을 입증해줄 수 있는 점 등 종합할 때, 그 배분되었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동시범 특례를 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 그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결국 입증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입증 곤란으로 인해서 가해자를 형사처벌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보다는 그 독립 행위에 경합한 당사자들을 처단함으로써 공평한 형사상 책임의 부담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