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이상 그 이후에 위와 같은 내용을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책임을 다툰다면 결국 누구에게 전파가 되었는가에 따라서 책임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경우라도 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법적인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관리자에게 확인을 한 부분이고, 일종의 서비스로 제공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해당 헬스장이나 관계인에 대해서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내용 역시 명예훼손의 의도나 표현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연체나 채권 추심 회사로의 채권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압류를 위해서 부동산을 조회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전입 신고 유무에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전입 신고를 유지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될 때라는 점 역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떻게 대응하시겠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우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 부분에 부담하고 뒤늦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만큼 지급해야 할 금액이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민원을 통해서 서로 양해를 하거나,소음을 측정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그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서 일반적인 가정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서 변제기를 정해야 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고 본인이 분할 납부를 하는 것은 재판에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 중에 납부하게 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본인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뒤늦게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재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고도 함께 동승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에 방조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승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