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화와 실화는 고의 유무에 따라서 그 성립을 달리하고 과실범에 대해서는 고의범보다 그 불법성이 낮다고 보아 처벌이 비교적 경한 걸 고려할 때, 방화가 그 내용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실화는 그보다 경미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이 가능한 구간에서 자회전을 하는 가운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는데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중앙선 침범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교특법 적용 예외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권이나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공동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함부로 이를 가져가거나 처분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또한 이혼한 후에 위와 같이 돌잔치를 각각 진행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가족들이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관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차권 등기가 선순위의 권리에 해당한다며 낙찰자가 그 내용을 인수해야 하므로 변제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사실상 위와 같은 시세일 때에는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려면 결국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않는 이상 말소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고 별도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서 말소 등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누수 원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윗집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며 본인이 매매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이든 관계없이 아랫집에게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당초 매도인에게 그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매매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였고 매도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해결하였다고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급정거에 대하여 운전자가 사고를 예방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인해 그러한 것이라면 온전히 운전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나 보험 처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반대로 넘어진 사람이 제대로 서있지 않거나 부주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급정거에도 불구하고 그 버스 운전자나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사실을 인식하고 신고한 경우여야 하는데, 단순히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송치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을 신고 한 게 아니라면 무고가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위와 같은 정보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게임이나 SNS 내지 커뮤니티 등에서 단순히 성명이나 거주지역, 연락처 등을 공개한 경우에 대하여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고려하면 닉네임이 위와 같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과 별개로 그 당사자에 대하여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결제한 부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할 것이고,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주재원 생활에 대해서 법률 분야에서 도움을 드리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그대로 가족이나 이혼 관련 법령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