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작품이 제외되는 건 해당 작품의 역사적 가치나 예술품으로서 그 제작 경위나 맥락을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말씀하시는 부분들과 달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사이비이든 아니든 본인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며 식사 등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특히 사이비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고 그 부분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이상 예상 합의금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조율이 안되면 결국 상대방이 공탁을 하거나 아예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직서를 강요에 의해서 작성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결국 강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경찰에 그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건 말그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긴급체포하는 것의 일종에 해당하므로 경찰서에 가서 구체적인 조사를 하여서 계속적인 체포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고려하게 되는 것이고,조사가 마무리되거나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석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평가 내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것 역시 한계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하다가 처음으로 알게 된 사이이고 실제로 일면식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주소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협박이 인정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에 대해서는 선임 계약을 어떻게 약정하였는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변호사와 상담을 하거나 선임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면 그 부분을 다투어 볼 수는 있겠으나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여전히 등록이 되어 있다면 관리자 변경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고 임의로 탈퇴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이미 퇴사하신 이상 실제로 안전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건 아니므로 변경에 대해서만 요청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리트가 크다기보다는 결국 해당 사건의 관할 지역 법원에 선임을 하셔야 부모님과 면담을 하거나 법원에 방문하는 과정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고 특히 지역이 다른 경우에는 출장비라고 해서 별도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