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사건에 해당하고,또한 실제로 선고될 형은 상대방의 양형 요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형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서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명예훼손으로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수리 목적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협조 의무의 이행을 해야 하는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였는데 그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달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따릉이나 타슈 등 공유자전거내지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음주운전이 금지되는 것이고 적발 시에는 범칙금 부과와 더불어서 면허 취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각 당사자 간의 협의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래층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게 되는 경우 과액이라고 한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인테리어 업체에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역시 소송에서 입증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적어도 아래층과의 관계에서는 위층이 책임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50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 수급 요건에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다만 기존에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되셨는가에 따라 500만원의 현금자산 증가가 기초생활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과 설명이 다르다면 그 착오 유발이나 기망을 이유로 한 취소를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가 그 책임을 다투면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탈퇴하는 경우에는 통지받지 못했다고 다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 없냐라는 말이 비판적 의견이라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르는 표현인지 혹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정도로는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