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헌법재판소중 어느기관이 더 상위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는 3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위기관인데요. 또다른 법조직인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두기관중 어느기관이 더 상위기관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두 기관 사이의 우위를 논하는 것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대법원의 경우 어떠한 법리 해석에 있어서 최종적인 판단을 맡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어떠한 법령이나 처분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역할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