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대법관은 누가 선출하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나라의 재판은 대체로 3심제 되어 있어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수장은 대법원장이고 또한 많은 대법관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법원의 대법관은 누가 선출하며 몇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제외하고 13명입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Answer 2

현재는총 13명이고 임기는 6년입니다. 임기가 끝난 후에 다시 임용도 가능하고 대법관은 법원 법에 따라 선출되고 임용된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냉정한청설모216입니다.

해당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 같은 경우 해당 부서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면

담당 부서장이 담당자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주심 1명 부심2명으로 구성되어 한 팀이 만들어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좋은 질문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