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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이 있는데요 대법관들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은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판결을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수는 1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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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관이 총 1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됩니다

    1명 평가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총 14명 입니다.

    •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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