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기타 법률상담

PEODCQ

PEODCQ

우리나라에서 대법관이 있는데요 대법관들은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우리나라는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에서 근무하는 대법관은 현재 몇명으로

구성되어 판결을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대법관의 수는 14명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대법관이 총 14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히는 13명의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구성됩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원조직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은 총 14명 입니다.

    • 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 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