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하여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고 논하기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쪽에서 책임이 있는가, 즉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아랫층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일반적인 층간소음에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당시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분할 등을 진행하셔야 합니다.다만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므로 당시 재산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 협조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형사조정 또는 피해자 인적사항 열람등사를 신청하게 되고 이때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아 조정 의사나 연락처 제공 등 의사 밝히시면 되고 합의에 대해서는 합의금 등 조율하시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피해자가 많아 합의하지 않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 피해자가 나서서 합의 등 요청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특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상대방과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때에는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번째 부분의 경우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회적이라면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부분도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한 경우 사이드 주문이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주문한 점 등 업무방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기본적으로 법정형이 경미한 편에 속하여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 진행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소음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면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 다른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어서,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해당 소음이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소음 측정 등을 통해 입증될 수 있어야 하고 별도 감정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고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를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혼인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역시 어떠한 행정질서를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충분하고 저출산 문제를 혼인 강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 역시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동의 없이 보증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임대인이 그 내용을 다툰다면 적어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 제3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 내지는 보증금 수령 권한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혹은 통계학적으로 확인될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그러나 외국인들이 결국 국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범행을 더 촉발하는 부분이 역시 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정착을 할 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 역시 정책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를 예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입은 경우에 즉각적으로 신고 등을 통해서 더 이상 2차 가해가 이루어지지 않게 조치를 하면서 피의자를 검거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