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말 그대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과는 관련이 없고 본인이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한다면 상대방이 별도로 손해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공동 불법 행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해당 민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 진행된 후에도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제 3자가 그 물품을 가로친 경우라면 본인이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본인이 그 물품을 가로채어 판매하고도 제3자가 가져간 것처럼 판매자를 기망한 경우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모두 문제될 수 있고 특히 형사 사건에서는 재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물품을 정상적으로 전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빈 박스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 해당 박스가 이미 개봉되는 등 훼손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택배 사고 접수가 가능한 부분과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다만 본인이 고의적으로 그 물품을 빼내는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고소를 하여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차대차 사고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역주행하던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고 내용에 따라서 과실 정도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할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어느 정도 선에서 협의를 하는게 중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법정 상속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형제자매 사이에는 동순위이므로 그 수에 맞게 나누어서 배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아직까지 경쟁자라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업무를 수월하게 하는데 활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원 차원에서도 활용을 고민하는 것을 보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률안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동성애 반대 시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구체적인 벌칙 규정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시위에 대해서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간통죄 폐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 역시 여전히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려워진다고 보긴 어려우나 이전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될 일이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임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감증명서도 최근에 발급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정상적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다만 곧바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재발급을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계약 해지를 주장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