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으나 해당 계정을 사기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계정을 판매한 이상 추후에 책임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회수 등 절차를 거치거나 해당 계정의 사행성 내지 사기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서 정지될 수 있게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에게 누군가가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혹은 비가 누구에게 법적 조치를 한다는 말인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비가 환불을 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삭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이상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거래를 파기하고 환불을 진행한 후에 이와 같이 거래를 재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안치를 하는 것은 유족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하겠지만 일단 납골당과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협의 등을 거쳐서 명확히 정리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장사법에 따른 신고 절차도 다시 거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주정차 위반 등에 대해서는 국민 신문고나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고 다만 주정차 위반인 만큼 당장의 상태가 아니라 계속하여 주정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차를 두고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사양이나 재질을 속이는 경우가 주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혹은 해당 제품에 대해서 그 효과나 성능에 대해서 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해당 거주지에 가족관계에 있는 아내분이 전입을 하는 경우라면 시세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공천에 개입 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 3자로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결국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확인하지 않고 환불 규정에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투기 어렵고 환불 규정이 과도하다고 하는 부분은 민사적으로 다툴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업체와 명확하게 협의가 되는게 아니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역시 해당 업체에서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의 경우 특정성이 인정된다면 모욕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