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와 식별하는 것도 어렵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배송 지연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으로는 기존 내용에 대해서 표시광고법위반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당시 샷시나 방충망 부재에 대하여 확인하고 수리를 요청하였다면 임차인이 그러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계약 이후 다른 발언을 하는 건 기존에 수리를 요청하는 부분만 입증한다면 임대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다음의 사유 중 건강상 이유로 입원 치료하여 형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형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합니다.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연령 70세 이상인 때잉태 후 6월 이상인 때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연히 합의한 경우보다 불리할 것입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사정들을 감안하여도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기본적인 양형요소로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택배사 분실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현재 환불이 어려워도 사기나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택배사 분실이 사실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 그 부분이 허위라면 사기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이트 주소 자체가 일반적인 주소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를 의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미싱이나 피싱 사이트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으로 판결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현재 단계에서 수리를 강제할 수 있는 처분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이미 견적서를 제공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직접 수리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바로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안내된 환불규정에 따라, 그 행사 내지 예매 일정을 기준으로 환불 규정을 나누어서 적용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본인이 다투고자 하시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다가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사안도 통매음으로 판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