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원인에 대하여 전문 업체를 통해 감정이 필요할 것이나위와 같은 형태는 기본적으로 누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가 고의 또는 파손으로 누수를 야기한 게 아니라면 건물 구조적인 문제일 것이기에 원상회복의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미리 임대인에게 고지하여 손해가 확대되지 않게 조치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 카드사의 환불규정에 따르게 되는데, 철회권 내지 항변권을 행사하여 취소한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반환받을 수 있고 별도로 계좌 입금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통령제도의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정치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단순히 대통령제만의 문제라고 보긴 어렵고 다각도로 접근하여 그러한 부분에 대해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희롱이라기보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을 위하여 모으는 돈이라도 그 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명의에 관계없이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라고 하더라도 부모가 대신 저축하여 준 부분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과거에는 직계존비속 간 재산범죄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였으나 현재는 면제 규정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보하여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사건 번호나 처리 결과를 통지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연락처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타인의 연락처나 계좌를 사용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특정이 용의하기 때문에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포기하게 되는 경우 본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자녀 역시 상속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일부 기망한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