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재산에 대하여 파악된 상황이어야 하고,강제집행할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목록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우선적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재산목록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처벌이 강화되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보다는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초기단계부터 대응하신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건 가능하지만 적용 법조에 따라 법정형도 다르기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가 항소하였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피고가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준비서면 역시 늦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의 서면 제출이 늦어진 만큼 이번 기일에 종결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면 물품 반환이나 차액 지급에 대해서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본인이 정상 결제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해당 판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가,해당 소송이나 신청에 대하여 취소하여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결국 해당 사안에서는 더는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에 대하여 다투지 않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내용에 따르면 일 심 법정 구속 기간이 임박해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 출석을 담보로 하여 보석을 허가하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CCTV 녹화 자체가 적법하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이러한 증거물에 대해서 정보 공개 등 정상적으로 제공을 받아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민사 사건에서 그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증거 보전 신청을 통해서 해당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직접 녹음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고 전화는 상대방과 직접 통화를 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류가 곧바로 진행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원에 압류 신청을 하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압류 사실을 알기까지는 1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데 법적인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한하시면 되지만 상대방에게 지급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합의하지 않아도 형사 처벌 없이 기소유예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