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만원 부과 관련

Question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구역(파란색 바닥표시) 옆자리에 주차했는데

바닥에 있는 파란색 표시가 옆자리의 절반정도까지 있긴 했었습니다.

그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장애인주차구역 선 일부를 침범한 게 아니라 그 선을 넘어서 영역을 침범한 것이라면 주차방해에 해당하여 이의하여도 다투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