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기초생활 수급자라고 하신다면 사회봉사 대체 신청을 하셔서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그러한 부분을 마무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닉네임이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이름 일부와 생년월일 일부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역시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추정되는 사람의 정보를 제공한 것 역시 명예훼손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화 상담원에 대한 욕설 등에 대해서는 협박죄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찰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계산 방식에 따라서 입찰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단순히 가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해당 업체의 실적이나 제조 방식 참여 횟수 등도 고려하나 이는 결국 입찰 공고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는 말씀하신 행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까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업체나 누수 관련 업체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투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개인 보험에 따라서 가능한지는 보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아파트 보험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징역 4월을 선고하나 그 집행에 대해서 2년 간 유예하겠다는 것이고그 유예된 기간을 판결 확정 시점으로부터 실효나 취소 없이 도과하면 징역 4월의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당장 징역 4월을 복역하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액 사유가 있다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서로 입장차가 있다면 증액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보통 이 경우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드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 약칭: 주택임대차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