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미싱이 아니라면 별도로 소명 절차를 거쳐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구매자 연락처를 적법하게 수집하여 위 용도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질문 기재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점은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관련 조사까지 마친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나 기존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 정리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선임이 필요한지보다는, 해당 사건에 대한 진술 내용 등 확인하여 조력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 해지는 당사자가 동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남은 기간 임차료 지급을 구하거나 적어도 신규임대차 계약 체결 전까지의 월세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그 위험을 부담하진 않으나 전입이 불가하고 2종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본인 권리 보호가 어려울 수 있어 지금이라도 해당 계약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계약 이후에야 용도나 전입신고가 불가함을 설명한 걸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공동주택의 경우 위 사항은 그 거주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일방만 가도 무방하나 본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임장, 신분증,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법률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투자)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이나 회사에 관한 법률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 자체는 사업자 내지 법인을 유지하는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이미 회생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면 월세 지급이 아니라,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창고로 임대하려면 관련 임대업 등록 절차도 거쳐야 하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창고로 사용되는 데 부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주택이라면 후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숙식비를 별도로 부담하는 건 아니며 금고와 징역은 단순히 인신구속(교도소 수용)과 별개로 강제노역을 부과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강제노역으로 생산한 부분은 그 이익을 국고로 운용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