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명령에 관해서 노무사가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무사의 경우 강제집행 관련 사무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압류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려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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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변호사 비용은 언제 책정이 되나요? 내용증명을 보낼 때 아니면 소송에 들어갈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따라 다 다른 것이지만 보통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과 소송 진행 비용은 각각 발생하는 것이고 내용증명만 일단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도 내용증명에 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무료 상담이라면 전화로 문의하는 부분이 비용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유료상담의 경우에는 문의하고 선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상담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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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백글,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자백글만으로는 신고하여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낮습니다.그 이유는 자백글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혐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며, 수사인력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작정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그 게시글 기재를 통해서 추가적인 증거자료 확보가 용이한 상황이라거나, 그로 인하여 공중이나 특정인에 대한 위협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수사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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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성립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도주치상인데 동승해있었다는 점에서 도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상대방이 본인 인적사항을 알고 있었으며,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상황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주치상에 해당하긴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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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의 결과 자료가 민사에 전달 되었을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소송기록에 대하여 송부된 것이라면 해당 민사사건의 재판부 역시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내용이나 결과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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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 계약한 물건 자꾸 판매자가 돈을 더 넣어달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서를 작성하고 할부로 결제하여 납부해온 것이라면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일시불을 요구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물론 계약서에 관련 기재사항(보통 미납에 따른 일시금 청구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있다거나 구매자와 협의한 경우라면 불가한 건 아니지만 사안은 이와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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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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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공인중개사 안통하고 개인간 매매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매매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공인중개샤의 중개 없이 작성하면 되는 것이고,당사자가 계약서 전체 내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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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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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의 결과는 민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재판 결과 확인을 위해 민사소송이 추정중이거나, 민사소송에서도 해당 형사사건을 인지한 경우 그 감정결과 역시 형사사건의 판결 내용과 더불어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이미 형사사건에서 해당 재감정이 기각당하였다면 민사소송에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형사사건에서의 기각이 민사소송의 재판부를 구속하는 건 아니므로 재감정을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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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촬물이라고 볼 사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질문에 기재한 내용만으로 불법촬영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불법촬영물이라고 하려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이루어진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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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2억 1금융권 2억 대출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이 낫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 종류가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권유드리며, 개인회생의 경우 사무장이나 사무직원을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가 직접 상담이나 대응을 하는 것인지 알아보고 선임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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