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도박을 권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박에 대한 교사나 방조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미지급하는 이자나 원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 당시 이후의 사정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그 설명의무가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고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계약서에 기재된 부분이므로 설명의무가 인정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피해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싶지 않다면 결국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사안만 놓고 보면 형사상 책임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즉 당사자 간의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 진행의 번거로움이나 비용을 고려하셔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미성년자 간 성관계가 처벌이 문제 되는 건 위와 같은 연령에서이고 말씀하신 경우도 그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명의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그 가게의 운영자라고 하더라도 방범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해서 직원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선 후보를 제때 맞게 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경선 일정 자체는 각 당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정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메뉴판에 있는 사진은 다소 과장되거나 예시 사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