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말씀하신 행위는 업무 방해나 폭행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식당에서 책임을 다투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용이할 것이지만 해당 식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다툰다면 결국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그 손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서 전입 신고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주민센터에서 함께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위 2항에 해당할 수 있으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 고발을 진행하여도 한계가 있고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융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계속하여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인이 공을 차고서 찾아오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50% 이상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친구분과 협의하여 마무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은 상가나 건물 내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가맹업의 경우에는 가맹업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동종 영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같은 질문을 여러 개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그 물품을 멀리 보내 버리고 찾지 않은 걸 고려하면 50% 이상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친구분과 잘 협의하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소송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판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는 한 소송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고 기존의 관련 사건들을 고려할 때 판결을 통해서 기준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서 모욕의 취지로 한 표현에 대해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주변에서도 해당 사안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성립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소송이 진행중이고 패소하게 되는 경우 게임을 더는 서비스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때 유저에 대한 배상 여부나 기준을 정하여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