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종업계 가게 창업은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커피숍이 어느 거리안에서는 창업이 안된다고 하던데요, 이건 맞는건지요? 맞다면 법적 거리요건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같은 상가나 건물 내에서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가맹업의 경우에는 가맹업자와의 관계에서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동종 영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