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전자소송을 통해 접수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신청하신 후에 해당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나의 사건 검색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물을 볼 때마다 동행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뭐 입장비라는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못하는 경우는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보조 양육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기에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증 개인정보를 가려서, 그 당사자를 찾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경우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진 경우 구상권 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재 위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나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그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당장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추가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월세 지급이나 짐을 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는지가 위 질문 기재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이 가능한지 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설명하거나 확인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장이 없는 경우에 서명을 하기도 하는데 계약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도장을 만드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다른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이 이중 계약이 문제 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급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는다면 권리보호가 미흡해질 수 있어서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