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무죄무전유죄법은왜평등하지가않은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가 이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비방의 소지가 있어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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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사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접수가 이루어지면 배정에 대해서는 1-2주 내로는 연락을 받아야 맞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건을 접수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해당 경찰서에 문의를 해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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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대상자인데 개인회생 시청하면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개인 회생을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적어도 채무가 초과되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채무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본인 재산 가액 등이 어떠한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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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한 법무사무실 선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위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 범위나 진행 상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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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이후 확인된 채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면책대상 채권으로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해당 채권이 그동안 관련하여 전혀 조치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항변을 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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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인한 정식재판 무죄 판결 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통계적으로 무제 여부를 판단하거나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증거 기록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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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급 비꼬는말투 너무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범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심리 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더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를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행위로 심리를 조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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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저와 관련된 닉네임을 사용 중에 저를 향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목격하였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을 사용한 경우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비슷한 사례로 거주 지역과 실명 등을 기재한 사례 역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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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을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임계약에 대한 환불 등은 민사적인 문제이고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답변하지 않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그 당부를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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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택배 개봉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소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로 온전히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고 찾을 수 있게 아파트를 통해서 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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