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으로 인한 정식재판 무죄 판결 비율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대출을 빙자한 문자에 속아서 통장을 대여한 걸로 재판을 앞둔 상태입니다.
대출업자의 말이 맞지가 않아서,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신고한 점 (일괄지급정지)
그리고 경찰서에 직접 자진 출두하여 자수를 하러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한 저의 금전적인 이득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였고, 검사에게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아서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을 앞둔 상태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변호사님들의 경험상 무죄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궁금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후 무죄 비율이 1% 라고 해서 글 작성해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통계적으로 무제 여부를 판단하거나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 증거 기록이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대출 사기에 속아 계좌를 대여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나, 사건 직후 은행에 신고하여 피해 확산을 막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한 정황은 주관적 의도나 고의성을 다투는 데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통계상 정식재판의 무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대가성 여부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금전적 이득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과 기망당한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여 당시 범죄에 가담하려는 인식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약식명령 결과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당시 대화 내역이나 신고 기록 등을 바탕으로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유연한 판단을 구해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확률에 매몰되기보다는 본인의 행위에 대가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무죄 또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