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잔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하고 그 전에 가압류하여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와 별개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텐데, 그전에 상대방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두셔야 승소하여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영자가 해외에 있거나 브이피앤을 이용해 추적이 어렵거나 서버도 해외에 두는 경우가 있어 그 추적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위협이 현재하고 생명에 대한 위험을 유발하는 행위라면 총기사용이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상황이나 정당방위 여부는 추후 조사하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주일만에 회수해서 재판매했다면 충분히 사기에 해당할 수 있고본인과의 대화나 이체내역, 상대방의 회수 후 재판매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에서 피의자조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현재 주소지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연락을 취하고 명함도 남겨두었다면 사고후 미조치에 해당할 가능성도 낮고,뺑소니는 소위 도주치상에 해당하는데 해당 사건은 인명피해가 없어 그 적용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수감중이라면 압류할 재산이 있어야지급명령이 승소하여도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의 경우 소액이어도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액에 대하여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보통 사기는 피해액을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나누기도 하는데 1억원이하로 세분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본인 인증 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만으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하는 등 금융 피해를 입히긴 어려우나 상대방인 것처럼 그 신분증을 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도하여서는 안됩니다